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한다.
- JOHA/▷ Etc
- 2013. 12. 16. 1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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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했다.
물론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
의료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...
"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."라고 하며
<기사인용 : 머니투데이, '뜨거운 감자' 의료 민영화..의료계 또 '폭풍전야'
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newsview?newsid=201312160649049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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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민영화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.
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,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.
모든 국민이 아닌 "소득 상위 1%"의 국민에게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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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자는
"의료보험 민영화"가 아닌 "의료민영화"라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
정부의 말에 혹 할 수 있지만.. 그 말이 거짓이라는 실례를 들어보자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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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사회보장법 제19항에 의거한... ( ≒ 국가의료보험)을 가지고 있던 흑인아이가 있다.
저소득층 국가의료보장제도 '메디케이드(Medicaid)'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아이는
단순한 치과 충치치료를 받지 못해서 치주염이 뇌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.
저소득층인 이 아이는 국가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...
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에 따른 영리병원이 대부분인 미국에서
돈 벌이가 되지 않는 '메디케이드(Medicaid)'를 가지고 충치치료를 해주는 병원은 찾을 수 없었고
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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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민영화!!!
상위 1%의 국민에게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.
하지만 나머지 99%의 국민에게는
6시간을 보건소에서 기다려 겨우 감기약을 타먹을 수 있는 의료현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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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의료보험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잠깐 살펴보자.
의료보험민영화가 이루어 진다면..
우리도 아래와 같은 의료비 확인 사이트에서 의료비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.
아파도?? 꾹참고 의료비 부터 확인해야 할것이다.
왜냐고?? 아프다고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...
http://www.surgerycosts.net/ 에 들어가서 보면
Appendectomy(충수절제술) 흔히들 말하는 맹장수술 비용을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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$23,830 - in Los Angeles, CA
$35,410 - in Anchorage, AK
$31,569 - in Aspen , CO
$29,000 - Carolyn in Sumter, SC
$26,000 - in St. Luke's Episcopal Houston, TX
$29,864 - Scott in Birmingham, AL
$26,884 - Tristan in Portland, Oreg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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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?? 하지만 의료민영화, 의료보험민영화가 이루어 진다면..
수술받기 위해서 돈 3000만원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.
돈이 없다면...
그냥 위에서 말한 흑인 소년처럼 충치로 죽음을 맞이해야겠지....
의료민영화 결사 반대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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