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OHA/▷ Etc Joha 2013. 12. 16. 10:11
*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했다. 물론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료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... "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."라고 하며 * 의료민영화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.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,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. 모든 국민이 아닌 "소득 상위 1%"의 국민에게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. * 혹자는 "의료보험 민영화"가 아닌 "의료민영화"라며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혹 할 수 있지만.. 그 말이 거짓이라는 실례를 들어보자!!! *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19항에 의거한... ( ≒ 국가의료보험)..
